❒오늘의 역사(3월 2일)❒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안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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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호주제(戶主制)와 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를 폐지하고, 양자(養子)도 친자(親子)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양성평등이라는 시대흐름에 따라 촉발된 호주제에 대한 논쟁은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호주제(戶主制)와 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를 폐지하고, 양자(養子)도 친자(親子)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는 폐지되고, 호적부 대신 ‘1인1적부’ 형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이번 호주제 폐지는 양성 평등이라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복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2년 범죄심리학 '깨진유리창의 법칙' 창시자 제임스 윌슨 별세
▶2009년 한국인 최초 아이비리그 총장 김용
▶2003년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식민통치 후 40년 만에 알제리 첫 공식방문
▶2003년 북한 전투기 4대, 미국 정찰기 위협
▶2001년 국악 FM방송 개국
▶1999년 조선일보, 가로짜기 제작 시작
▶1997년 정부, 초등학생 학원 영어 과외 금지 발표
▶1997년 탈북자 강철호씨 김포공항 통해 귀순
▶1997년 워싱턴포스트, 오리건대학 돈 월프 박사 등이 96년 8월 원숭이를 복제탄생시켰다고 보도
▶1995년 미국 우주왕복선 엔데버호 발사
▶1995년 러시아 오스탄키노TV 방속국 블라디슬라프 리스티예프 사장 총격 피살
▶1995년 한국어선 모로코서 피격 - 이원호 선장 사망, 선원 24명 억류
▶1995년 베어링 은행 파산 주범 닉 리슨 검거
▶1994년 해직 전교조교사1,135명 4년 만에 교단 복귀
▶1990년 토지공개념제도 시행
▶1989년 문공부, 평화방송과불교방송 설립 인가
▶1988년 이현재 제20대 국무총리 취임
▶1983년 중고생 복장자율화 시작
▶1979년 국산전기자동차 개발 성공
▶1978년 여성 법학자 박관숙 사망
▶1972년 파이어니어 10호 발사
▶1969년 중국과 소련, 전바오 섬(珍寶島)에서 무력충돌 발생
▶1969년 콩코드기 첫 시험비행에 성공
▶1969년 미국의원단 21명 내한
▶1967년 뤼프게 서독 대통령 방한
▶1964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발족
▶1962년 버마 쿠데타로 네윈장군 집권
▶1960년 부산 국제고무공장 화재로 여공 62명이 사망
▶1959년 한국과 노르웨이 국교수립
▶1958년 영국 후크 탐험대 사상최초로 남극대륙 횡단 성공
▶1956년 모로코, 프랑스로부터 독립
▶1955년 부산역구내에 객차에서 큰 화재로 사망 42명, 화상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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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출생
▶1930년 영국작가 D.H.로렌스 사망
▶1919년 코민테른(제3인터내셔널) 창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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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미국 의회, 하워드대학교 설립 허가
▶1855년 러시아의 황제(1825-55) 니콜라이1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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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년 스코틀랜드 왕 로버트 2세 출생